계속된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,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.
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12월) :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….]
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.
여기에 상생 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.
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 3월) :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이 은행 노력과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….]
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.
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 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.
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,
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.
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(DSR 규제가 적용되면)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(그래서)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….]
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 빚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
YTN 이형원입니다.
영상편집:김희정
그래픽:김진호
자막뉴스 : 김서영
#주택담보대출 #DSR #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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